REGNA 공공저작물 이용 및 출처 표시

시행일자: 2026년 9월 10일

1. 원칙

REGNA(테일게이트랩)가 제공하는 AI 챗, Easy Regna 시리즈, 규제 뉴스는 아래의 공공저작물과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국내 공공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이용하고, 같은 법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라 출처를 표시합니다. 원문을 요약·정리·재구성한 부분은 REGNA의 편집물이며 원문이 아닙니다. 인허가·규제 대응 등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2. 이용하는 공공저작물과 출처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민원인 안내서·공무원 지침서·가이드라인·해설서·질문집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본 서비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이 부착된 저작물은 그 이용조건에 따라 출처를 표시합니다.
• 각 자료의 제목·등록번호·발행일은 답변과 화면의 「근거」에 함께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고시·공고·예규·훈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 법령·고시 등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저작물이며, 법제처의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영리 목적을 포함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자료의 출처를 표기하도록 요구하므로 근거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출처로 표시하고 발령번호·시행일을 함께 적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데이터(의료기기 허가·품목·행정처분 등 Open API)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공데이터포털
• 각 API에 지정된 이용허락 범위(공공누리 유형 또는 「제한 없음」)를 따릅니다. 이용허락 범위가 제한 없음이거나 출처표시 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근거를 밝히는 것이 서비스 원칙이므로 출처를 함께 표시합니다.

해외 규제기관 자료

• 미국 FDA 가이던스·eCFR·연방관보: 미국 연방정부 저작물은 17 U.S.C. §105에 따라 공공저작물(public domain)입니다. 출처: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eCFR / Federal Register
• 유럽연합 규정(MDR·IVDR 등)·MDCG 문서: 유럽연합 문서 재사용 정책(Decision 2011/833/EU)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합니다. © European Union. 출처: EUR-Lex / European Commission
• MDSAP·IMDRF 문서, 캐나다·호주·브라질·일본 규정: 각 기관의 공개·재사용 정책에 따라 출처를 표시합니다.

저작권 보호 규격(ISO·IEC 등)

• 원문을 인용하거나 적재하지 않습니다. 고시(기준규격) 등 공개된 국문 자료와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준에 따라 안내하며, 정확한 조항·수치는 공식 표준 원문을 확인하세요.

3. 공공누리 마크를 붙이지 않는 이유

REGNA는 화면 어디에도 공공누리 마크나 규제기관 로고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공공누리 마크는 저작물을 개방하는 공공기관이 자기 저작물에 붙이는 표시이고,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금지합니다. REGNA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어떤 규제기관과도 후원·제휴·위탁 관계가 없으며, 기관의 승인을 받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크 대신 이 문서와 각 화면의 「근거」 표시로 출처를 밝힙니다.

4. REGNA 편집물 표시

「REGNA 정리」「REGNA 편집 해석」으로 표시된 내용은 REGNA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의 문구·수치와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원문과 다른 부분을 발견하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5. 문의

출처 표시가 빠졌거나 잘못된 곳을 발견하면 admin@tailgatelab.com 으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바로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