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 In brief

법률 제21950호는 화장품 안전 관리·규제 지원·국제협력 정책을 5년 계획과 부처 협의회로 짜는 조직법적 개정이다.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법제처 표기 2027-09-16)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S1].

📝 Reason for enactment/amendment (original text)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50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의4 및 제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화장품관리기본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제33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5에서 같다) 등을 위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5(화장품관리협의회) ①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화장품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화장품 인증 등 규제 지원에 관한 사항 6. 화장품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화장품 수출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화장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화장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연구기관ㆍ단체ㆍ산업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의회와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What this means for RA practice REGNA editorial view

핵심: 직접 의무는 없다. 다만 «자료제출 요청»과 «산업계 위원»이라는 두 접점이 새로 생겼다. 시행일은 2027-09-16이다.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경미한 변경의 범위, 협의회 구성·운영, 존속기한)은 공포문에 없다 [S1].

What changed

부칙은 한 줄이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문단은 공포문에 없다 [S1].

시행일

What to do now

1. 할 일은 없다. 새 의무·벌칙·서류가 이 개정에는 없다. 제2조의4·제2조의5는 식약처와 협의회의 책무를 정한 조문이다.
2. 자료제출 요청의 상대를 읽어 둔다. 제2조의4④는 요청 상대를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으로 적었다. 개별 업체가 직접 대상인지는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화장품 관련 단체에 가입돼 있다면 단체를 통해 자료 요청이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단체가 요청하는 항목에 대응할 사내 담당자를 정해 두는 정도면 충분하다.
3. 협의회 위원 풀에 산업계가 들어간다. 제2조의5③2호의 «산업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의장이 위촉한다. 협의사항에는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 국내외 인증 등 규제 지원, 수출 진흥이 들어 있다. 위촉 기준과 추천 경로는 대통령령에 맡겼고 공포문에 없다.
4. 시행령 입법예고를 기다린다. 경미한 변경 범위(제2조의4①)·협의회 위원 기관 및 운영(제2조의5③~⑦)·존속기한이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최초 기본계획의 수립 시점은 원문에 없다. 확인 불가다.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editorial view

식약처 기조 — 개별 규제 위에 «계획과 협의체»를 세운다. 이 건은 이 뉴스룸의 화장품 첫 법령 기사다. 5주 뒤 공포된 제22113호가 위조품 대응과 수출 규제 지원 센터를 정했고, 이번 제21950호는 계획·협의 구조를 정했다. 조문 문구가 겹친다. 제2조의4는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이고, 제22113호 제33조의3은 «수출 규제 지원»이다. 의료기기 쪽에서도 같은 시기에 법으로 협의체를 두는 개정이 나왔다.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의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다. 두 협의체의 목적은 다르다. 같은 시기에 부처 협의체를 법에 두는 개정이 의료기기와 화장품에서 나왔다는 사실만 기사로 확인된다.

글로벌 연결. 이 뉴스룸에 같은 축의 해외 기사가 없어 잇지 않는다.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공포문(제21950호)에는 제·개정 이유가 적혀 있지 않다. 이 개정의 별도 보도자료도 이 뉴스룸에 없다. 조문 자체가 밝힌 목적은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이다 [S1]. 그 이상의 이유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사내 조치는 없다. ② 시행령(경미 변경·위원회 구성·존속기한) 입법예고를 확인한다. ③ 단체 가입 업체는 자료제출 요청이 내려올 때 응답할 담당자를 정한다.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이며,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문·시행일·공포일·수치)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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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
3.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
4. ① 이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영업의 종류)
5. ①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에…
6.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제33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5에서 같다) 등을 위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
7. ①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화장품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
8. 제2장 화장품의 제조ㆍ유통
9.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8.3.13> ② 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0. 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등 품질ㆍ안전 관리 업무에 …
11.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화장품제조업자(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12. 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이 …
13.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
14. 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6(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