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 점자·음성수어 변환용 코드 병행 표시 규격 안내, 의무 아닌 참고 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민원인안내서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26년 10월 20일 제정했다(안내서-1533-01, 31쪽). 화장품 용기·포장에 「화장품법」 기재사항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QR코드)로 병행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참고할 규격·방법·위치를 적었다. 의무가 아니다. 법 제10조제3항이 «병행할 수 있다»고 정했고, 안내서 서문은 본문에 «하여야 한다»라고 적어도 참고로만 쓰라고 못 박았다. 같은 날 식약처 보도자료 「식약처, 화장품 점자 등 세부 표시 방법 안내」가 배포됐다 [S1][S2].

한눈에 보기

무엇이 적혔나 — 점자 표시

점자 표시는 안내서 Ⅱ장(안내서 5~10쪽)이다 [S1].

무엇이 적혔나 —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Ⅲ장(안내서 11~14쪽)이다 [S1].

• 크기·색·해상도 — QR코드는 정사각형, 가로·세로 최대 18mm 이내, 15mm 권장. 면적이 좁으면 15mm보다 줄일 수 있으나 인식률이 낮아지지 않게 한다. 검은색·흰 바탕 권장, 해상도 300 DPI 이상(11~12쪽).
• 표시 방법 —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으로 표시. 어려우면 스티커·라벨·꼬리표를 쓰되 떨어지지 않게 부착. 곡면이나 수축필름은 인식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유의시켰다.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찾도록 코드 테두리를 양각 또는 촉각 돌기로 표시하고, 테두리 전체를 권장하나 어려우면 최소 연속하는 두 면에 표시. 테두리에 «음성·수어정보 제공» 문구를 쓸 수 있다(12쪽).
• 제공 정보 — 법 제10조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명칭·제품 유형·사용방법·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우선 고려. 용기·포장에 표시된 기재사항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수어로 통역하기 어려운 한자·전문용어는 일부 생략하거나 쉬운 용어로 바꿀 수 있다. 유통용 바코드·제품정보 코드가 이미 있으면 통합 표시할 수 있다(13쪽).
• 참고 규정 — 국립전파연구원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음성변환용 코드 활용지침」, 식약처 고시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11쪽). 수어는 「한국수화언어법」과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을 따른다. 수어 영상은 수어통역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14쪽).

안내서 Tip 두 곳은 점자를 새길 수 있는 인쇄기업과 점자를 자문·교정할 수 있는 단체 정보가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홈페이지(cpsrcosmetic.or.kr) 정보광장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다고 안내한다(8·10쪽) [S1].

배경 — 보도자료가 적은 것

보도자료는 식약처가 7월 7일 시각·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안심사용 정보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점자를 표시하고 있는 업계의 어려움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적었다. 목적은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활성화하고, 표준화된 표시방안을 안내»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표시 확대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2].

📌 What this means for RA practice REGNA editorial view

핵심: 하지 않아도 위반이 아니다. 하려면 이 안내서의 수치가 사실상의 기준선이다. 근거는 법 제10조제3항의 «병행할 수 있다»와 안내서 서문의 «참고로만 활용»이다 [S1].

1. 의무 여부부터 사내에 못 박는다. 이 안내서로 점자·QR 표시가 의무가 된 것은 아니다. 제품 라벨 변경 의뢰서에 «법정 필수»로 올리지 않는다. 안내서의 «하여야 한다»는 문장은 서문에 따라 참고다.
2. 이미 점자를 넣는 제품이면 규격표와 대조한다. 점 높이 0.4~0.9mm, 점 지름 1.5~1.6mm, 점간 2.3~2.5mm, 줄간 10.0mm 이상, 자간은 재질별 범위다. 재질 때문에 점 높이를 못 맞추는 제품은 0.2mm 이상까지 허용된다는 점이 안내서 6쪽에 있다.
3. 용기·포장 변경이 필요한 항목을 가려낸다. 모서리 4mm 이상 이격, 일반 문자와 겹치지 않는 위치, 최소 판매단위별 외부 포장 표시는 포장 디자인·금형·라벨 도면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다. 안내서는 일반 문자와 점자가 겹치면 식별 가능한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으나 용기·포장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9쪽).
4. QR을 쓰면 «정보 일치 관리»가 생긴다. QR로 제공하는 음성·수어 정보는 용기 표시 기재사항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13쪽). 표시사항이 개정될 때 QR 연결 콘텐츠도 같이 고치는 변경관리 항목을 둔다. QR 크기는 최대 18mm, 권장 15mm, 해상도 300 DPI 이상이다.
5. 검수 단계는 권장이다. 점자출판 가능 시설·점역·교정사 검수를 시판 전에 거치라는 권장이 있다(10쪽). 검수 기관은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공지에서 찾으라고 안내한다. 검수 비용·기간은 원문에 없다. 확인 불가다.
6. 지원 가능성은 열려 있다. 법 제10조제4항은 식약처장이 제3항 표시에 필요하면 화장품제조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했다 [S1]. 구체적 지원 사업은 이 안내서와 보도자료에 없다. 확인 불가다.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editorial view

식약처 기조 — 의무 대신 표준 안내로 확산을 유도한다. 이 뉴스룸의 화장품 기사를 이어 보면 같은 달에 규제 법령과 안내서가 함께 나왔다. 10월 20일 같은 날 공포된 화장품법 제22113호는 위조품 대응과 수출 규제 지원을 법에 넣었다. 9월 15일 제21950호는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만든다. 이 안내서는 의무를 만들지 않고 표준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10월 1일 안전성 정보 보고 사례는 소비자에게 안전사용 정보를 주겠다는 쪽이다. 의료기기 쪽에는 같은 축(장애인 정보접근성 표시)의 기사가 이 뉴스룸에 아직 없어 잇지 않는다.

글로벌 연결. 이 뉴스룸에 화장품 점자·접근성 표시와 같은 축의 해외 기사가 없어 잇지 않는다.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안내서 목적은 이렇다. «영업자가 화장품에 표준화된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의 화장품 안전사용을 도모하고, 제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도자료는 7월 7일 간담회에서 «점자를 표시하고 있는 업계의 어려움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했다 [S1][S2].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점자·QR을 이미 쓰는 제품은 규격표(6쪽·11~12쪽)와 대조한다. ② 새로 넣을 제품은 포장 도면에서 4mm 이격과 겹침 문제를 먼저 본다. ③ QR 연결 콘텐츠를 라벨 개정 때 함께 고치는 변경관리 항목으로 만든다. ④ 의무가 아님을 사내 문서에 명시한다.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이며,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문·시행일·수치)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