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고시 별지 ·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지정을 위한 평가표(제9조 관련)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지정을 위한 평가표(제9조 관련) 작성·제출

심사기관·위원회·감시원이 쓰는 서식입니다. 심사·점검을 받을 때 무엇을 보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제9조 관련) [2026-5]
작성작성주체 확인필요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59

  • ○ 신청기관명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배점
  • 점수
  • 자격요건
  • 기관평가
  • 기관 설립목적과 규제지원 분야가 부합하는가?
  • 기관 설립 목적
  • 5
  • (50)
  •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운영, 보안 유지 등 내
  • 내부 규정 운영 여부
  • 10
  • 부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시설 및
  • 사무공간, 회의공간, 장비 등 운영시설을 확보하고
  • 시설 및 장비 운영
  • 장비
  • 이를 유지관리하는가?
  • 조직 및
  • 전담조직(인력) 구성이 적정한가?
  • 전담조직 운영
  • 인력
  • 전담조직 내 전문인력의 전문성이 적정한가?
  • 인력 전문성
  • 신청기관 내부에 연계 가능한 인적 자원이 충분한가?
  • 기관 내 인력 구성
  • 사업계획
  • 규제지원센터 운영 목적과 운영 전략과 사업
  • 사업계획 목표
  • (40)
  • 계획이 부합하는가?
  • 규제지원 분야에 대한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 사업계획 구체성
  • 15
  • 기술되어 있는가?
  • 사업성과 지표가 적정하게 설정되었는가?
  • 성과지표 적절성
  • 예산
  • 규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계획이 적정한가?
  • 예산계획 적절성 및 효율성
  • 운영
  • 기타
  • 유관기관
  • 센터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 간 연계 또
  • 유관기관 협력 방안
  • (10)
  • 협력
  • 는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유사실적
  • 행정청으로부터 법정 인증?신고?판정?평가 업무
  • 유사업무 실적
  • 등을 위탁 또는 대행 받아 수행한 경험 등이 있는가?
  • 합 계
  • 100
  • 평가자 : (서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