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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지정을 위한 평가표(제9조 관련)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지정을 위한 평가표(제9조 관련) 작성·제출
심사기관·위원회·감시원이 쓰는 서식입니다. 심사·점검을 받을 때 무엇을 보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 근거 |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제9조 관련) [2026-5] |
|---|---|
| 작성 | 작성주체 확인필요 |
| 용지 | 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1.24 |
서식에 들어가는 칸 59
- ○ 신청기관명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배점
- 점수
- 자격요건
- 기관평가
- 기관 설립목적과 규제지원 분야가 부합하는가?
- 기관 설립 목적
- 5
- (50)
-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운영, 보안 유지 등 내
- 내부 규정 운영 여부
- 10
- 부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시설 및
- 사무공간, 회의공간, 장비 등 운영시설을 확보하고
- 시설 및 장비 운영
- 장비
- 이를 유지관리하는가?
- 조직 및
- 전담조직(인력) 구성이 적정한가?
- 전담조직 운영
- 인력
- 전담조직 내 전문인력의 전문성이 적정한가?
- 인력 전문성
- 신청기관 내부에 연계 가능한 인적 자원이 충분한가?
- 기관 내 인력 구성
- 사업계획
- 규제지원센터 운영 목적과 운영 전략과 사업
- 사업계획 목표
- (40)
- 계획이 부합하는가?
- 규제지원 분야에 대한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 사업계획 구체성
- 15
- 기술되어 있는가?
- 사업성과 지표가 적정하게 설정되었는가?
- 성과지표 적절성
- 예산
- 규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계획이 적정한가?
- 예산계획 적절성 및 효율성
- 운영
- 기타
- 유관기관
- 센터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 간 연계 또
- 유관기관 협력 방안
- (10)
- 협력
- 는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유사실적
- 행정청으로부터 법정 인증?신고?판정?평가 업무
- 유사업무 실적
- 등을 위탁 또는 대행 받아 수행한 경험 등이 있는가?
- 합 계
- 100
- 평가자 : (서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