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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표(제9조 관련)
디지털의료제품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표(제9조 관련) 작성·제출
심사기관·위원회·감시원이 쓰는 서식입니다. 심사·점검을 받을 때 무엇을 보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 근거 |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제9조 관련) [2026-5] |
|---|---|
| 작성 | 작성주체 확인필요 |
| 용지 | 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1.24 |
서식에 들어가는 칸 80
- ○ 신청기관명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배점
- 점수
- 신청 조건
- 업무수행
- 식약처 소관 법률 인증?신고?판정?평가 업무 등을
- 신청 조건 여부
- 10
- (10)
- 능력
- 위탁 또는 대행 받아 수행한 이력이 있는가?
-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 「디지털의료제품법」제48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
-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가?
- 운영
- 운영 시설
-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며,
- 운영시설 또는 장비의 충족
- 20
- (20)
- 및 장비
- 유지·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는가?
- 여부
- 운영시설 또는 장비의 유지·관
- 리의 적정성
- 운영 인력
- 업무를 총괄하는 책입자 및 업무를 수행하는
- 총괄 책임자 및 업무 수행
- 상근직원을 적합한 자로 구성하였는가?
- 자의 구성 평가
- 운영조직
- 업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전담 조직을 갖추었는가?
- - 전담 운영조직의 적정성 평가
- 운영 예산
- 운영 예산 조달에 대하여 명확히 계획을 갖추었는가?
- 운영 경비에 대한 적정성 평가
- 운영 기준
- 운영 기준과 관련하여 갖추고 있는가?
- 운영 기준에 대한 적정성 평가
- 자체관리
- 자체 규정
- 자체관리규정을 갖추고 있는가?
- 자체관리규정 여부
- 35
- 규정
- (35)
- 기록·
- 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록 작성 및 보관에 대한
- - 기록·보관에 대한 규정 여부
- 보관
- 절차를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가?
- 복무
- 업무 수행자의 복무·출장 등과 관련된 사항을
- - 복무 규정에 대한 여부
-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가?
- 근로자
- 업무수행을 위한 근로자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
-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였는가?
- 기밀유지
- 기밀유지와 관련하여 규정을 마련하였는가?
- 기밀유지 규정에 대한 여부
- 수수료
- 인증신청, 인증신청 취하 등 인증 업무를 위한
- 수수료 규정에 대한 여부 및 적
-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알맞게 규정하고 있는가?
- 정성
- 발급
- 인증업무등에 대한 발급(재발급)에 대한 규정을
- 발급에 대한 규정 여부
- 마련하였는가?
- 인증업무
- 목적
- 인증업무등의 취지, 목적, 제도의 특성 등을 기
- 업무수행의 목적
- 등 계획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