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고시 별지 ·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제품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표(제9조 관련)

디지털의료제품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표(제9조 관련) 작성·제출

심사기관·위원회·감시원이 쓰는 서식입니다. 심사·점검을 받을 때 무엇을 보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제9조 관련) [2026-5]
작성작성주체 확인필요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80

  • ○ 신청기관명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배점
  • 점수
  • 신청 조건
  • 업무수행
  • 식약처 소관 법률 인증?신고?판정?평가 업무 등을
  • 신청 조건 여부
  • 10
  • (10)
  • 능력
  • 위탁 또는 대행 받아 수행한 이력이 있는가?
  •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 「디지털의료제품법」제48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
  •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가?
  • 운영
  • 운영 시설
  •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며,
  • 운영시설 또는 장비의 충족
  • 20
  • (20)
  • 및 장비
  • 유지·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는가?
  • 여부
  • 운영시설 또는 장비의 유지·관
  • 리의 적정성
  • 운영 인력
  • 업무를 총괄하는 책입자 및 업무를 수행하는
  • 총괄 책임자 및 업무 수행
  • 상근직원을 적합한 자로 구성하였는가?
  • 자의 구성 평가
  • 운영조직
  • 업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전담 조직을 갖추었는가?
  • - 전담 운영조직의 적정성 평가
  • 운영 예산
  • 운영 예산 조달에 대하여 명확히 계획을 갖추었는가?
  • 운영 경비에 대한 적정성 평가
  • 운영 기준
  • 운영 기준과 관련하여 갖추고 있는가?
  • 운영 기준에 대한 적정성 평가
  • 자체관리
  • 자체 규정
  • 자체관리규정을 갖추고 있는가?
  • 자체관리규정 여부
  • 35
  • 규정
  • (35)
  • 기록·
  • 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록 작성 및 보관에 대한
  • - 기록·보관에 대한 규정 여부
  • 보관
  • 절차를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가?
  • 복무
  • 업무 수행자의 복무·출장 등과 관련된 사항을
  • - 복무 규정에 대한 여부
  •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가?
  • 근로자
  • 업무수행을 위한 근로자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
  •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였는가?
  • 기밀유지
  • 기밀유지와 관련하여 규정을 마련하였는가?
  • 기밀유지 규정에 대한 여부
  • 수수료
  • 인증신청, 인증신청 취하 등 인증 업무를 위한
  • 수수료 규정에 대한 여부 및 적
  •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알맞게 규정하고 있는가?
  • 정성
  • 발급
  • 인증업무등에 대한 발급(재발급)에 대한 규정을
  • 발급에 대한 규정 여부
  • 마련하였는가?
  • 인증업무
  • 목적
  • 인증업무등의 취지, 목적, 제도의 특성 등을 기
  • 업무수행의 목적
  • 등 계획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