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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기준표 및 적용방법

가치평가기준표 및 적용방법 작성·제출

개요

근거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 1 [202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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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80

  • [별첨1]
  • 1. 획기성 가치평가기준표
  • 평가항목
  • 고려요소
  • 가중치
  • 점수
  • 평가
  • 의견
  • 임상적
  • 효능/
  • □ 해당 제품이 관련 질환의 경과?증상, 효능?효과 등에 미치는
  • 7
  • 0□
  • 유용성
  • 효과
  • 영향
  • 1□
  • 개선
  • ? 유사 재료와 비교한 증상완화, 수명연장, 완치 여부 등의 임
  • 2□
  • 상결과
  • 3□
  • 4□
  • 부작용
  • □ 부작용 감소 정도
  • ? 유사 재료와 비교한 장?단기적 안전성과 심각한 부작용 등
  • 평가 등 평가
  • ? 인체위해감소
  • ? 환자 및 시술자의 감염위험 예방
  • 환자
  • □ 해당 제품이 환자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지 여부
  • 6
  • 삶의
  • ? 환자 사용의 편리성, 환자 자율성(독립성) 향상
  • 질
  • ? 환자의 통증 또는 불편감 감소
  • ? 환자의 만족도 (상처/절개 부위 감소, 사회생활에 미치는
  • 부정적 영향 최소화)
  • 비용
  • □ 유사 재료 대비 비용-효과성
  • 3
  • ? 제품의 수명연장 (임플란트 내구성증가, 배터리 수명 연
  • 효과성
  • 장)으로 인한 재시술 빈도 감소
  • ? 교체주기, 사용 개수 변화로 인한 비용절감
  • ? 대체 치료재료 또는 약제 소요비용 감소
  • ? 입원기간/치료기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절감
  • ? 시술시간,투입인력 (의사, 간호사 등) 감소로 인한 비용절감
  • ? 치료 후 수반되는 행위(진단 및 검사)빈도 혹은 단일 비
  • 용(unit cost)절감 및 재활비용감소
  • 기술
  • □ 기술 혁신에 대한 평가인증 또는 수상 경력 등
  • 4
  • 혁신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국내 공인평가인증 (NET
  • 등)
  • ?관련 수상 실적
  • ?교과서, 임상가이드라인 등재 여부
  • ?제외국 급여 결정 시 가치 인정 여부
  • 2. 기술개량 가치평가기준표
  • 기능
  • □ 제품의 기능적 측면 개선
  • ? 고정력 등 기능 강화
  • ? 재질의 개선 (흡수성, 인체적합성 등)
  • 시술
  • □ 시술자의 편의성 개선
  • 5
  • 용이성
  • ? 시술의 용이성 및 정밀도 증가로 시술 성공률 증대
  • ? 시술시간 단축
  • ? 마취시간 감소, 방사선 노출시간 감소
  • ? 침습성 감소
  • ? 의료기술 표준화 (시술자간 숙련도에 따른 영향 최소화)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국내 공인평가인증
  • (NET 등)
  • 3. 평가결과의 적용방법
  • <총점 구간별 가산율>
  • 획기성 가치평가기준표인 경우
  • 기술개량 가치평가기준표인 경우
  • 점수(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