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법령 별지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기 인증사항 변경인증신청서

의료기기 인증사항 변경인증을 신청할 때 제출

이 서식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아래 파일은 들어갈 칸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처리기간5일
수수료82,000원 / 93,000원
용지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쪽수앞·뒤 2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67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5일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대표자)
  • 주소
  • 제조(수입)
  • 명칭(상호)
  • 전화번호
  • 업소
  • 소재지
  • 영업의
  • □제조업 □수입업
  • 인증 번호
  • 구분
  •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 분류번호(등급)
  • 변경내용
  • 항목
  • 인증받은 사항
  • 변경인증신청사항
  • 사유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방문ㆍ우편
  • 82,000원
  • 93,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변경사항
  • 인증서
  • 작성
  • 기재
  • 발급
  • 신청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의료기기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의료기기법
  •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8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 알려주었습니다.
  •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처분받은 날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유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적발일
  • 의료기기법령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
  • 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
  • 완하게 하여야 합니다.
  •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8에 따라 양도인이
  •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1.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단독으로 개발ㆍ제조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의 경우: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전자민원 가.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 나. 「의료기기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기술문서와 임상시험자료(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
  • 2. 제1호 외의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 의 서류 가.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의료기기의 설계, 재료, 화학적 구성요소, 에너지원, 제조과정 등 제품의 안전성이나 유효 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을 변경된 때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 2호에 따른 서류. 다. 해당 품목의 제조소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제

원문 표에서 자동으로 뽑아 줄바꿈이 섞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원본 파일로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