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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허가신청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

이 서식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아래 파일은 들어갈 칸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처리기간15일
수수료45,000원 / 50,000원 / 81,000원 / 90,000원
용지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9.18

서식에 들어가는 칸 65

  •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5일
  • (품질책임자 변경: 7일)
  • 신청인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주소
  • 제조소
  • 명칭
  • 전화번호
  • (수입업소)
  • 소재지
  • 구분
  • □ 제조업 □ 수입업
  • 업 허가번호
  • 변경내용
  • 허가 사항
  • 변경 사항
  • 변경 사유
  • 「체외잔단의료기기법」 제10조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
  •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27,000원
  • 30,000원
  • 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변경사항 기재
  • 허가증
  • 작성
  • 발급
  •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뒤 쪽)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확인서
  • 1. 양도인(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전 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
  • 을 양수인(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처분받은 날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유
  •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항
  • 적발일
  •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가목 및 나목의 내용을
  •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 2. 양수인은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
  • 인합니다.
  •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1. 제조소의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제조소를 추가하는 경우에 는 위탁계약서 사본(제조공정 또는 시험을 위탁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및 제10조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 전자민원 방문ㆍ우편 민원 계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2.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1. 제조업ㆍ수입업 변경
  • 1. 제조업ㆍ수입업 변경
  • 3. 품질책임자 변경의 경우에는 품질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허가 신청 허가 신청 목의 서류 가. 제조소의 소재지 변 가. 제조소의 소재지 변 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경 또는 새로운 제조 경 또는 새로운 제조 「의료기기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 소의 추가: 45,000원 소의 추가: 50,000원 보시스템을 통해 품질책임자 자격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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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