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법령 별지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신청서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

이 서식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아래 파일은 들어갈 칸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수료1,495,000원 / 1,662,000원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앞·뒤 2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57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 임상시험 등 평가자료, 변경관리 계획서 또는 전문가용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자료 검토 대상: 80일
  • 2.그 밖의 심사 대상: 65일
  • 3.심사 불필요: 10일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대표자)
  • 주소
  • 제조(수입)
  • 명칭(상호)
  • 업허가번호
  • 업소
  • 소재지
  • 구분
  • □ 제조허가 □ 수입허가
  • □ 임상시험 등 평가자료, 변경관리 계획서 또는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 검토 대상
  • □ 그 밖의 심사 대상 □ 심사 불필요
  • 자료제공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여부
  • 명칭(제품명 또는
  • 제품군명, 모델명)
  • 제품코드(등급)
  • 모양 및 구조
  •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
  • 제조공정
  • 성능(기능) 또는 특성
  • 사용목적
  • 사용방법
  • 사용 시 주의사항
  • 시험규격
  • 제조원(수입 또는 제조공정
  • 전부 위탁의 경우)
  • 허가조건
  • 비고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8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158,000원
  • 176,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 신청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서류

  • 1. 제조 허가신청의 경우
  • 1. 임상시험 등 평
  • 1. 임상시험 등 평 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로서 같은 법 시행규 가자료, 변경관 가자료, 변경관 칙 별표 3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리계획서 또는 전 리계획서 또는 전 나. 「디지털의료제품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이나 제조공정을 위 문가용디지털의 문가용 디지털의 탁한 경우에
  • 2. 그 밖의 심사
  • 2. 그 밖의 심사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에 관한 자료(디지털의료기기와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 대상: 719,000원 대상: 799,000원 기기가 조합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3. 심사 불필요
  • 3. 심사 불필요 마.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변경관리 계획서(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수입 허가신청의 경우 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자료 나.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계약서 사본 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임상시 험 자료 등 필요한 자료[수입하려는 디지털의료기기가 이미 수

원문 표에서 자동으로 뽑아 줄바꿈이 섞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원본 파일로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