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법령 별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급여제한 여부 결정통보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는 급여제한 여부 결정통보서

의료기관·공단이 주로 쓰는 서식입니다.

개요

근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작성작성주체 확인필요
용지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4.15

서식에 들어가는 칸 27

  • 급여제한 여부 결정통보서
  • 문서번호
  • 수 신: 원장
  • 주 소
  • 요양기관명
  • 건강보험증번호
  • 가입자(세대주)
  • 수진자(환자)
  • 생년월일(수진자)
  • 진료구분
  • 진료개시일
  • □ 입원 □ 외래
  • 상병명
  • 아래와 같이 결정통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직인
  • 결정사항
  • 결정내용
  • ※ (결정구분) 1.보험급여적용 2.선보험급여 후 사후관리 3.급여제한
  • 제 한 근 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2항
  • 보험급여(또는 급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까지)
  • 여제한)개시일 또
  • 는 기간
  • 일 요양급여 후 급여제한 사유가 확정되는 때에는 사후관리로 정산하게 됩니다.
  • 2.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