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법령 별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치료재료 평가 신청서

치료재료 평가를 신청할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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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수수료없음
용지210mm×297mm{백상지(80g/㎡)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4.15

서식에 들어가는 칸 45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별도 안내
  • 신청인
  • 기관(단체)명
  • 주 소
  • 기관기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전화번호
  • 허가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명(분류번호)
  • 제조(수입) 품목허가ㆍ인증ㆍ신고
  • 번호: 연ㆍ월ㆍ일
  • 제품정보
  • 제품명/모델명
  • 제조국/제조사
  • 동일목적 유사재료 품목명 및 코드
  • 동일목적 유사재료 요양급여대상여부
  • □급여 □비급여
  • 관련 행위
  • 행위명(한글 및 영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 평가 유
  • 예 고시, □ 평가결과 고시, □ 혁신의료기술 고시 이후 가입자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 날
  • 사용목적
  • 주재질(함량)
  • 포장단위 및 규격
  • 포장단위
  • 최소단위
  • 판매예정가
  • 포장단위별
  • 최소단위별
  • 연간사용량
  • 국내(추정량)
  • 국외(추정량)
  • 비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대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치료재료에 대한 신의료기술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 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제출서류
  • 수수료
  • 없음

첨부서류

  • 1.□제조(수입)허가증ㆍ인증서ㆍ신고증 사본(품목허가ㆍ인증을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치료재료만 해당합니다)
  • 2.□판매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수입신고필증 □수입부대경비 지출 증빙자료 □그 밖의 산출근거 등)
  • 3.□비용효과에 관한 자료(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치료재료와의 장점ㆍ단점, 판매가 비교 등을 포함합니다)
  • 4.□국내외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최초사용연도ㆍ사용기관명 및 사용건수 등을 포함합니다)
  • 5.□구성 및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 6.□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그 밖의 참고자료(□해당제품 관련, □해당제품과 관련되지 않은 그 밖의 자료)
  • 7.□임상적 유용성 □기술 혁신성 평가근거자료
  • 8.□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치료재료의 경우 의료기기의 사용목적 및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공급 결정사유에 관한 자료
  • 9.□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되는 치료재료의 경우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의 평가 유예 고시, 평 가결과 고시 또는 혁신의료기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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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