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법령 별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평가신청서

약제평가를 신청할 때 제출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근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용지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4.15

서식에 들어가는 칸 80

  • 약제평가신청서
  • 처리기간
  • 270일
  • 신
  • 기관(단체)명
  • 기관기호 또는
  • 청
  • 업허가번호
  • 인
  •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제 품 명
  • 분 류 번 호
  •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
  • 번호: 년 월 일
  • 효능·효과·용법·용량
  • 주성분명 및 함량
  • 포장단위 및 규격
  • 포장단위: 최소단위
  • 판매 예정가
  • 포장단위별: 최소단위별
  • 연간 사용량(추정)
  • 비 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 명
  • 전화번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작성요령
  • 1. 각 항목의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 주성분명 및 함량란은 허가증상의 주성분명 및 함량을 모두 기재하되, 반드시 영
  • 문명을 병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작성·제출
  • 접 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
  • ◀ ①평가
  • 결과 통보
  • 검토 및
  •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는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 경우 의견제출 (통보받은
  • (접수 후 150일 이내)
  • 후 30일 이내)
  • ②의견
  • 제출 ▶
  • 의견제출건 재평가
  • (접수 후 120일 이내)
  • ? ③평가결과
  •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 ③
  • 약제제조업자·
  • 평
  • 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와
  • 가
  • 의 협상
  • 결
  • (협상명을 받은 후 60일 이내)
  • 과
  • 보
  • 고
  • ? ④협상결과
  •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결정·고시
  • ◀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접수 후 270일 이내)
  • [필요시약제급여조정위원회
  • ◀━
  • 심의선행]
  • (평가 및 협상결과 보고 받은
  • 후, 협상이 이루어진 경우 30
  • 일· 협상이 결렬된 경우 60일

첨부서류

  • 1. 제조(수입)품목 허가증(신고서) 사본(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약제만 해당 합니다)
  • 2.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 3. 비용과 효과에 대한 자료(동일하거나 유사한 약제와의 장점·단점 및 판매가의 비교 등을 포함합니다)
  • 4. 국내외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개발국, 허가국가, 최초허가연도, 국내 사용건수 및 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 5. 예상 사용량 및 예상 사용량 설정 근거에 관한 자료
  • 6.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 ※ 희귀의약품센터의 장의 경우 구비서류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에 관한 서류
  • 2.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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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