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개요

서식에 들어가는 칸 60

• 1. 일반기준
•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자의 총매출금액 등을 기준으로 제2호가
• 목 및 나목에 따라 산출한다.
• 라.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 같다.
• 1) 제조(수입)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
• 당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전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
• 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2)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
• 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해
• 당 품목류 또는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 한다.
• 3) 1) 및 2)의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신규로 품목류 또는 품목을
•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생산금액 또는 총
•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
• 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 적용 시 그 처분내용
• 에 제조(수입) 업무정지나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 업무정지 외의
• 다른 종류의 업무정지 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에 2분의 1을
• 곱하여 산정한다.
• 바.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 해당 업소의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
• 규사업이나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 총매출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1
• 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분기별 또는 월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사.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
• 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2. 과징금의 산정방법
• 가.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 구분
•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
• 해당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전년도 총생
• 금의 금액(단위: 만원)
• 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단위: 백만원)
• 1)
• 0.7
• 20 미만
• 2)
• 2.2
• 20 이상 ～ 50 미만
• 3)
• 3.8
• 50 이상 ∼ 70 미만
• 4)
• 5.4
• 70 이상 ∼ 100 미만
• 5)
• 8
• 100 이상 ∼ 150 미만
• 6)
• 11
• 150 이상 ∼ 200 미만
• 7)
• 15.8
• 200 이상 ∼ 300 미만
• 8)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