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제45조제1항 관련)

개요

서식에 들어가는 칸 34

• 1.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 또는 과대광고
• 2.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 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 3.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
• 현의 광고
• 4.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 등과 관련하여 의학
• 적 임상결과, 임상시험성적서, 관련 논문 또는 학술 자료를 거짓으로 인용하거
• 나 특허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광고
•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 효과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 6.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
• 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 다만, 국가,
•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
• 는 내용의 광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7.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 있는 광고
• 8.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ㆍ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 9. 효능ㆍ효과를 광고할 때에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
• 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 10.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11.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 및 연락처 등을 적시하여 의료기관 등이
• 추천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광고
• 12.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또는 그 밖의
• 암시적 방법을 이용한 광고
• 13.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
• 는 암시하는 광고
• 14.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 15.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나 도안을 사용한 광고
• 16. 의료기기의 효능ㆍ효과 또는 사용 목적과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을
•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 17.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18.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 결과 재심의 요청을 받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