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9조제2항 관련)

개요

서식에 들어가는 칸 60

• Ⅰ. 일반기준
• 1.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 다. 다만, 그 행정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 처분하되, 그 상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 기준
• 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 업무정지로 줄일 수 있다.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
• 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 날을 기준으로 한다.
• 4. 제3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 전 부과처분 차수(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
• 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5.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
• 여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해당 행정처분 기준의
•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하되, 그 상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Ⅱ.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 행정처분의 기준
• 법조문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 위반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 법 제19조
• 지정취소
• 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 제1항제1호
• 경우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로 거짓의 임상적 성능시
• 제1항제2호
• 험성적서를 작성·발급한
• 3.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
• 경고
• 임상적
• 정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
• 제1항제3호
• 성능시험
• 우
• 업무정지
• 3개월
• 6개월
• 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 제1항제4호
• 가. 제22조제1항제1호를
• 위반하여 임상적 성능
• 시험 성적서를 작성·발
• 급기간 내에 작성·발급
• 하지 않은 경우
• 나. 삭제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