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개요

서식에 들어가는 칸 43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
• 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 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 금액을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
• 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 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가.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 법 제61조제1항
• 200
• 400
• 500
•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 제1호
• 경우
• 나.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
• 하여 보안지침을 준수하지
• 제2호
•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