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원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제19조 관련)

개요

서식에 들어가는 칸 25

• 1. 일반기준
• 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시정명령인 경우 처분권자는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해야 한다.
•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원으로
• 제48조의2
• 임명 취소
• 임명된 경우
• 제4항제1호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인정
• 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제4항제2호
• 다. 적합성인정 심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 등을
• 주고받은 경우
• 제4항제3호
• 라. 적합성인정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
• 시정명령
• 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4항제4호
• 또는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제4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