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작성틀 ·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기술문서 등 제출 자료의 범위(제28조 관련)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개요

근거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 (제28조 관련) [2026-34]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6.04.28

서식에 들어가는 칸 60

  • <기술문서 등 제출 자료의 범위> (제28조 관련)
  • <전기분야>
  • 제출자료
  • 1
  • 2
  • 3
  • 4-가
  • 4-나
  • 4-다
  • 4-라
  • 4-마
  • 4-바
  • 4-사
  • 5
  • 6
  • 7
  • 본질적
  • 사용
  • 작용
  • 전기
  • 방사선
  • 전자파
  • 생물
  • 성능
  • 물리
  • 안정성
  • 임상
  • 기원?
  • 외국
  • 구분
  • 동등품목
  • 목적
  • 원리
  • 학적
  • 화학
  • 발견 및
  • 비교표
  • 개발경위
  • 현황
  • 1. 새로운
  • 가. 사용목적이 다른 것
  • ○
  • X
  • △주4)
  • 제품
  • 나. 작용원리가 다른 것
  • 다. 원재료가 다른 것
  • 2.개량
  • 라. 성능이 다른 것
  • △주1)
  • 마. 시험규격이 다른 것
  • ○주2)
  • △주2)4)
  • 바. 사용방법이 다른 것
  • △주3)
  • 3. 동등제품
  • ○ :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 : 면제되는 자료, △ : 개개 제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자료
  • 주1) 임상을 통해서만 개량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예: 의료용소프트웨어에 CAD(Computer Aided Diagnosis)기능이 추가되어 성능이 일부달라진 경우)
  • 주2) 식약처장이 인정한 시험규격 이외의 규격을 설정한 경우
  • 주3) 적용부위 및 조작방법이 달라 안전성ㆍ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예: 하지의 부분마비 환자의 보행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지신경(배골신경, 대퇴신경 등)에 사용되는 전기자극기를 뇌ㆍ척수에 사용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