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작성틀 ·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기술문서 등 제출 자료의 범위(제28조 관련)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개요
| 근거 |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 (제28조 관련) [2026-34] |
|---|---|
| 작성 | — |
| 형식 | 기준·작성방법(표·서술) |
| 시행·연도 | 2026.04.28 |
서식에 들어가는 칸 60
- <기술문서 등 제출 자료의 범위> (제28조 관련)
- <전기분야>
- 제출자료
- 1
- 2
- 3
- 4-가
- 4-나
- 4-다
- 4-라
- 4-마
- 4-바
- 4-사
- 5
- 6
- 7
- 본질적
- 사용
- 작용
- 전기
- 방사선
- 전자파
- 생물
- 성능
- 물리
- 안정성
- 임상
- 기원?
- 외국
- 구분
- 동등품목
- 목적
- 원리
- 학적
- 화학
- 발견 및
- 비교표
- 개발경위
- 현황
- 1. 새로운
- 가. 사용목적이 다른 것
- ○
- X
- △주4)
- 제품
- 나. 작용원리가 다른 것
- 다. 원재료가 다른 것
- 2.개량
- 라. 성능이 다른 것
- △주1)
- 마. 시험규격이 다른 것
- ○주2)
- △주2)4)
- 바. 사용방법이 다른 것
- △주3)
- 3. 동등제품
- ○ :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 : 면제되는 자료, △ : 개개 제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자료
- 주1) 임상을 통해서만 개량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예: 의료용소프트웨어에 CAD(Computer Aided Diagnosis)기능이 추가되어 성능이 일부달라진 경우)
- 주2) 식약처장이 인정한 시험규격 이외의 규격을 설정한 경우
- 주3) 적용부위 및 조작방법이 달라 안전성ㆍ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예: 하지의 부분마비 환자의 보행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지신경(배골신경, 대퇴신경 등)에 사용되는 전기자극기를 뇌ㆍ척수에 사용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