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

개요

서식에 들어가는 칸 37

• 1.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환율 연동 조정은 "환율 등급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률 표"에 따라 조정한다.
• 환율 등급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률 표
• 환율 등급
• 환율구간(원)
• 상한금액 조정률(%)
• …
• -4
• 900이상 ∼ 1,000미만
• -8
• -3
• 1,000이상 ∼ 1,100미만
• -6
• -2
• 1,100이상 ∼ 1,200미만
• -1
• 1,200이상 ∼ 1,300미만
• 0(기준등급)
• 1,300이상 ∼ 1,400미만
• 0
• 1
• 1,400이상 ∼ 1,500미만
• 2
• 1,500이상 ∼ 1,600미만
• 4
• 3
• 1,600이상 ∼ 1,700미만
• 6
• 1,700이상 ∼ 1,800미만
• 8
• 5
• 1,800이상 ∼ 1,900미만
• 10
• 2. 기준등급(0등급) 상한금액은 2026년 6월 30일 적용된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4. 적용 화폐 단위는 미국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 5. 적용 환율은 최근 6개월간(조정 전전월까지) 평균 최종 매매기준율로 한다.
• 6. 상한금액 조정주기는 6개월 간격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 7. 상한금액은 기준등급(0등급) 상한금액에 제5호의 적용환율이 해당되는 환율 등급의 상한금액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