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혁신의료기술 대상 검토 및 잠재성 평가 심의 기준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 근거 |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0 [2025-184] |
|---|---|
| 작성 | — |
| 형식 | 기준·작성방법(표·서술) |
| 시행·연도 | 2025.11.18 |
서식에 들어가는 칸 41
- 구분
- 심의항목
- 심의 시 검토 사항
- 기술적
- 맞춤형
- 개별 환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진단 및 치료 솔루션을 제공함
- 속성
- 의료기술
- 으로써 의료결과의 향상이 기대되는 의료기술인가?
- 혁신ㆍ첨단
-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혁신ㆍ첨단 기술 또는
- 기술(기기)
- 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인가?
- 활용
- ※ 3D 프린팅, 로봇, 이식형 장치, 가상/증강현실, 나노기술, 인공
- 지능,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 및 디지털치료 등 혁신/첨단 기
- 술을 활용한 의료기술, 신개발 의료기술 탐색 활동 및 보건신
- 기술(NET) 인증을 받았거나 IR52 장영실상, 세계일류상품
- 등 기술력 및 경쟁력을 인정받아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
- 로부터 수상한 제품을 활용하는 유망 의료기술
- 사회적
-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 요구도가
-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술인가?
- 높은 질환
- 대체기술
- 해당 적응증에 대한 대안으로서 진료지침(가이드라인) 등에서 권
- 부재
- 고하는 표준(비교)치료 또는 선행 치료법이 없는 의료기술인가?
- 남용 가능성
- 의료현장에서 남용 가능성이 낮은 의료기술인가?
- 의료적
- 환자 중심
- 검사/치료 시 침습도 저하, 시간단축 등 환자의 불편감을 줄여 질
- 기술
- 병관리의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환자만족도의 향상이 기대되는 의
- 료기술인가?
- 의료결과
- 진단정확성, 시술성공률 증진 및 오류 감소 등 의료행위의 질과
- 향상
- 의료결과의 향상이 기대되는 의료기술인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